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 여야 합의…2029년까지 2년 연장｜동아일보

여야가 11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9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에서는 (과세를) 2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가상자산 과세는 벌써 세 차례 미뤘고, 2029년까지 미루면 네 차례가 된다”며 “정부가 연기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오늘 연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과세를) 연기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에서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같이 지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년 연기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여야도 정부안을 반영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2023년 한 차례 연기된 후 2025년, 2027년으로 두 차례 더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연기를 두고 해외에서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청년층의 반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