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하청노조와 임금 관련 교섭을 해야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9월 경기고속도로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고속도로는 서수원~평택고속도로를 운영·관리하는 회사다.
앞서 경기고속도로의 하청업체 노조인 공공산업희망노조는 6월 4일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원청이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 근로 조건 전반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원청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중노위는 경기고속도로가 하청업체에 서수원~평택고속도로 운영을 맡기면서 맺은 5년짜리 위탁 계약에 주목했다. 계약에 첨부된 인건비 산출 내역서에는 직종별 투입 인원과 인건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매년 기본급 총액은 전년보다 약 3%씩 인상되는 것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의 인건비 산정 구조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또 입찰 단계에서 하청업체이 제시한 가격이 원청이 정한 범위에서 정해졌고, 하청업체가 원청의 사업 계획 보완 요구를 따라야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중노위는 이런 계약 구조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 여부 등이 원청이 정한 범위에 좌우된다고 봤다.
그동안 산업안전과 작업환경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은 많았지만 임금 결정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산업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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