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임금도 원청 교섭 대상…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인정｜동아일보
크게보기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하청노조와 임금 관련 교섭을 해야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크게보기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하청노조와 임금 관련 교섭을 해야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