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12일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해당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일시 석방될 수 있다.
특검은 이날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30일로 예정된 해당 재판 선고를 비롯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절차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가 상고한 후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후 대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0일 전까지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어 석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재판관 미임명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30일 선고 전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유죄를 선고한다면 직권으로 법정구속할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이에 특검은 대법원에도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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