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전북 삼례읍에서 일어난 이른바 ‘나라슈퍼 살인사건’ 당시 부실 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을 기소한 담당 검사가 국가에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사건 당시 수사검사 최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최 전 검사가 국가에 3억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당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지휘와 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을 시정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무고한 시민들이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진범들이 한 자백의 신빙성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배제하고 내사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검사는 2000년 진범으로 지목된 이모씨 등 3명이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최 씨의 내사 종결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상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무고한 시민들을 진범으로 보게 된 데에는 최초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과 현장검증조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가 임의변제금의 20%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법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3명이 범인으로 지목돼 옥고를 치렀다.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2016년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고 수사 과정도 매우 부적절하고 미진했다고 결론 내렸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