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반입 정상적 사용 아냐” 관세청·식약처 한목소리
반입 이력·관리 보완 검토…문제 확인 땐 시스템 정비
해외에서 처방받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최대 3개월분까지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출국해 3개월분을 추가 반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반복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자가 치료 목적의 의약품 반입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상 처방 여부와 자가 사용 목적을 확인할 별도의 관리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기존 통관 절차에서 반복 반입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12일 관세청 관계자는 뉴스1에 “3개월 치를 가져온 사람이 일주일 후 다시 3개월 치를 반입할 경우 본인의 치료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세관 검사를 받은 여행자는 검사 이력이 관리된다. 다시 출국해 약을 구매해 오더라도 면세 범위 이내라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빈번 출입국자는 검사 대상으로 추가 선별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3개월분 반입 허용…식약처 “계속 들여오라는 취지 아냐”
식약처와 관세청은 이날부터 해외에서 정식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개인이 직접 휴대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외에서 치료받거나 국내에서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가져오는 경우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식약처도 자가 치료 목적에 맞지 않는 반복 반입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현진우 식약처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오늘 처방받고 내일 또 처방받는 식의 행위는 정상적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가 치료 목적의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약을 들여올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일주일 단위로 다시 처방받아 반입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용은 아니다”라며 “치료를 위해 외국에 약을 가져갔다가 다시 들여오거나 외국에서 치료받으며 사용하던 약을 가져오는 경우를 고려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반입 문턱 낮췄지만…‘불법 반입’ 차단 과제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 기준은 완화됐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반입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면서도 실제 처방 여부와 자가 사용 목적을 확인할 별도의 관리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여행자에게 정상 처방·구매 사실을 입증할 별도 서류를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치료용으로 위장한 반입이나 위조 의약품 유입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처럼 일반적인 통관 절차에 따를 뿐 (마운자로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세관 검사 이력과 출입국 빈도를 활용한 선별 검사 외에 처방·구매의 적법성과 실제 사용 목적을 어떻게 확인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대변인은 “자가 치료용 의약품뿐 아니라 일반적인 휴대 반입 제도도 3개월분 기준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관련 미비점이나 문제 상황이 확인되면 관세청에서 시스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식약처와 협의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