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면 안 와도 된다” 했는데…중수청장 4주째 국무회의 참석｜동아일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0일부터 4주 연속 출석이다. 이 대통령이 앞서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고 말했으나, 김 청장은 임명된 직후 열린 네 번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인사를 나눴다.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것은 지난달 20일이다. 그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같은 달 19일 임명장을 받고 이튿날 곧바로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 수사기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각 부처 소속의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하기 시작했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국민의힘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사의 정치화는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겨냥한 듯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국무위원 외에) 처, 청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면서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이야기했다. 같은 날 김 청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한 상태였다.

이후 김 청장은 이달 3일에도, 이날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중립성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적절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