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두 번째 거래소 방문…“시장 냉각·조정, 정부 다시 한번 시험대”
“지금은 누가 봐도 비정상, 신뢰 회복이 핵심…중수청에 엄정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최근 주식 하락 장세와 관련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아직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하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정책 설계와 함께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를 주재했다. 상승장을 상징하는 빨간 넥타이를 매고 참석한 이 대통령은 기업과 시장, 투자자 등과 함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취임하고 두 번째 증권거래소 방문인 것 같다”며 “표정들이 너무 엄숙하셔서, 주가가 하락 국면이라서 그렇습니까”라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냉각된 상태인 것 같다”면서 “최근에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 사실 저는 정책 최고 당국자 입장에서 너무 급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서 상승을 하길래 약간은 걱정이 되면서도 ‘오르는 거야 나쁜 게 아니지’ 라고 생각했더니, 역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으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이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자본시장의 정상화,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의 정상화 또 금융시장 정상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신뢰”라면서 “(주가조작, 경영권 남용, 정부 정책 일관성, 남북관계 불안) 이런 걱정을 없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문화,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관행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 왔다.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또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고 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 인력도 늘리고, 제가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는 “코스닥 시장 개혁, 그다음에 안정적인 투자 기반 확충을 해 나가야 할 우리 과제”라며 “부실한 기업, 또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려면 시장을 받쳐주는 투자 기반이 필요하겠고, 이를 위한 환경 조성 또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되겠다”며 “정부가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제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라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비정상을 어떻게 신속하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라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빠르게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