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시동 꺼진 차량에 1시간 30분간 방치
생후 2일 된 친딸을 한겨울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바다에 유기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박병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월 경남 고성군 동해면 한 해안가 도로변에서 생후 2일 된 친딸 B 양을 시동이 꺼지고 창문이 열린 차량에 약 1시간 30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에도 사체를 차량에 태운 채 밀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아귀찜을 포장하는 등 용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사체를 땅에 묻으려 했지만 추운 날씨 탓에 여의치 않자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던져 유기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내연남이 있었는데 B 양이 내연남의 자녀일 수도 있어, 이를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5도 안팎의 환경에서 영아를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또 A 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나 검진을 받지 않고 육아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준비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B 양은 A 씨가 출산한 6번째 자녀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B 양 출산 직전에 낳은 자녀 1명은 입양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24년 고성군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에게는 2021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시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가장 가까운 보호자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불륜 관계로 생긴 아이를 상대방의 무관심으로 낙태 시기를 놓치고, 미성년자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출산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커져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된다”고 말했다.
(고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