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본 판단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내란특검팀은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의미와 범위를 깊이 있게 심리해 온 대법원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의에 대해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국무총리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또한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헌법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대법원이 판시한 것은 같은 쟁점이 걸린 다른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 외관 형성 과정과 관련한 혐의 등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입장문에서 “형식적 절차만을 갖추기 위해 정족수에 맞추어 선별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하는 것을 용인하고 동참하는 등 정당성 구비를 위해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행태 증거가 있고, 이와 같은 증거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했음에도, 이와 달리 대법원이 판단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 헌정질서 내에서의 국무총리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등의 책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판단에 대해 1심 인정과 달리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들도 심급별 선고 내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전원합의체는 판결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명확히 전제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자에게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게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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