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파기환송에 “일부 무죄 취지 유감…공소유지 만전”|동아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