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연말부터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국의 80여 개 단지에서 부담금이 순차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돼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 원을 넘길 경우 개발비와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도록 한 제도다.
서초구는 현행 법령상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2021년 준공된 단지에 부담금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을 근거로 2029년 8월까지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올해 12월 30일까지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현재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 원이 통지된 상태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전국 재건축 사업장은 79곳으로, 예상 부담금은 5조33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게 된 재건축조합 등은 일제히 반발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집회와 공동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한이 결정됨에 따라 예정액이 통보된 서울 내 53개 단지들은 순차적으로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많게는 조합원 한 명당 7억 원 이상의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재초환은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부과 유예와 헌법소원, 법 개정 등을 거치면서 대규모 단지에 부과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강맨션은 1인당 7억2210만 원 서울 53개 단지 가운데 예정액 기준으로 조합원 1인당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곳은 용산구 한강맨션이다. 총부담금 4723억 원, 조합원 1인당 평균 7억2210만 원에 이른다. 강남구는 최근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조합원 1인당 평균 재초환 부담금이 4억6334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통지했다. 입주 5개월 차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조합원 1인당 3억47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금액은 예정액으로 공사비·집값 상승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당초 반포현대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이 8069만 원 수준이었으나 납부 시점인 현재는 2억24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부과가 임박한 단지들은 각 조합원의 부담금이 얼마가 될지, 누가 낼지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해 다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준공 이후 집을 매도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준공 당시 보유했던 기존 매도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임박한 단지는 매도·매수자의 분담금 납부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처럼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고액 부담금이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초기 재건축 단지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강남 중심의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재초환 부담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 같은 평형에서도 호가가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에선 전용면적 84㎡ B형 가운데 부담금을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조건의 매물은 45억~47억 원에 나왔다. 재초환 부담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모두 포함한 매물의 호가는 52억 원 이상이다.
●재산권 침해-정비사업 위축 등 논란 될 듯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나친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말까지 두 차례 부과가 유예됐다. 이후 2018년 1월 재시행됐지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조합에서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4년 3월에는 면제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인 개정법이 시행됐다.
이런 논란을 거듭하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재초환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권의 반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재초환 시행이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시행하더라도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재개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일반 공급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 재건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을 매매하기 전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확산될 수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 도입 당시 상황과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미실현 수익 등을 어떻게 할지 정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