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파기환송에 “일부 무죄 취지 유감…공소유지 만전”|동아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법원의…
크게보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 중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