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둘러싸고… 여야 모두 ‘딜레마’
與 “출산지원금 같은 지속성 사업… 미래기금 아닌 일반 예산서 처리를”
野 “지역구 예산 잇단 증액 요청… 미래기금 삭감 심사하기 난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또는 증액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금 투입의 적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론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으로 지원되는 개별 사업에 대한 증액을 원하는 의원이 적지 않아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예산 심사의 ‘최대 전장’이 된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與 내부서도 “지속 가능성 떨어져”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기본수당 2조9272억 원, 출산지원금 6981억 원 등 3조6253억 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조달하겠다고 보고했다. 두 사업 모두 올해까지 일반회계로 편성하던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긴 것.
하지만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기본수당이나 출산지원금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안정적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조달)하는 것에 대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은 계속 지속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매년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현금성 복지사업에 미래대응기금을 투입하는 정부안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한 것.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지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수입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고 지출사업은 다년도·계속사업이 많아 재원 부족 시 사업 중단·축소 또는 무리한 재원 조달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재원 조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매년 꾸준히 지급돼야 하는 사업들은 일반 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상임위 소관 예산으로 진행되던 사업의 재원 출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며 예산 심의권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예산안 심사 중 부대의견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적 근거 없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특회계 예산 1조2427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겼다. 일정기간 맡긴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예탁금도 2조5645억 원에 이른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 예산 심의권을 지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지난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육·인재계정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교육부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 野 의원들도 미래기금 사업 증액 요구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파괴기금’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 중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사업 중 일부에 대해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역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은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편성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예산에 대해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농해수위 소속 조승환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사업에 38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 기조와 의원 입장이 부딪치는 사례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도 일단 ‘재원 출처를 일반 회계로 넘길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증액은 요구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자체는 증액시키지 않는 ‘우회로’를 찾은 것.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야당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지역 입장에선 예산 출처와 상관없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미래대응기금 사업 증액을 요구한 의원은 “거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에서 사업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아줄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에 증액해야 할 지역구 사업이 여럿 들어가 있어 심사가 참 난감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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