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금 출연 기업 노력 의무화’ 여권 단독 처리｜동아일보

기간도 10년 연장… 농해수위 통과

조정식 “기업 팔목 비트는건 안좋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1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기업의 노력 의무를 명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도록 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FTA 농어업법을 여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내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기금 조성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일정 수준 이상 FTA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에 매년 기금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민간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조성됐다. 10년 동안 매년 1000억 원, 총 1조 원 모금을 목표로 했지만 10년이 지난 올해까지 모금액이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인 3255억 원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농해수위 소속 일부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증인 출석요구권을 활용해 연내 기금 납입을 약속받는 관행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출연 의무까지 명시한 만큼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 하는 것은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