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조성현 측 공소기각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조 대령 측은 “주의적으로 공소기각을, 예비적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공소 제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이다.
조 대령 측은 예하 부대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만 사실상 거부했고 유보 또는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또 서강대교에서 스스로 철수 지시를 내려 부대를 철수시켰기 때문에 내란 가담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일명 ‘서강대고 회군’으로 불리는 부분이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당시 수방사 참모장과 제1경비단 작전과장 등 군 간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그가 계엄 직전인 오후 9시48분께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소집을 하달받고 공포탄을 휴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봤다.이어 계엄 당시 테러 상황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조 대령이 수호신 TF를 동원, 국회 봉쇄 시도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조사했다.
앞서 조 대령은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그는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먼저 들여다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했다고 보고 지난해 불입건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