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디지털 성범죄 양형 준수율 77%뿐…도입 후 매년 후퇴｜동아일보

90% 안팎인 다른 범죄보다 낮아
“기준 정비 늦어 선고형량과 괴리”

일선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에 대해 양형 기준을 준수해 선고한 비율이 약 77%로 2021년 기준 도입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형량과 양형 기준 사이의 괴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늘어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 등 달라진 범죄 양상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2024년 디지털 성범죄 범죄군의 양형 기준 준수율은 76.9%로 나타났다. 양형 기준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하는 개별 범죄별 권고 형량 범위다. 판사가 여기에서 벗어나 권고 형량 최대치보다 높게 또는 최저치보다 낮게 선고하는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한 것이다.

2021년 처음 도입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준수율은 처음 시행된 2021년 81.6%에서 2022년 80.7%, 2023년 78.4%로 해마다 떨어졌다. 디지털 성범죄의 2021~2024년 준수율은 79.1%로 전체 범죄 준수율(90.7%)보다 10%포인트 넘게 낮았다.

전체 양형 기준 준수율도 하락세다. 2020년 90.5%에서 2021년 92.2%로 소폭 올랐다가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어 2024년 88.9%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전체 47개 범죄군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보다 준수율이 낮은 범죄군은 관세(62.7%), 스토킹(69.9%), 증권·금융(74.1%), 식품·보건(75.4%), 지식재산·기술 침해(76.7%) 등 5개뿐이었다.

법원 안팎에선 양형 기준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선고 형량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1년 도입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은 형량 범위가 수정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부 범죄는 법률이 개정돼 법정 최고형이 상향됐다.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 범죄의 양형기준상 최대 권고 형량은 3년 9개월이지만, 2024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 6개월에서 10년 6개월로 올랐다. 이같은 차이를 줄이려면 양형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개정안에 따른 실무적 내용이 상당히 축적된 뒤에야 양형 기준을 수정한다”며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수정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형위는 최근 처벌 조항이 신설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딥페이크 소지 범죄 등의 양형 기준을 내년 초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의 기존 형량 범위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