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디지털 성범죄 양형 준수율 77%뿐…도입 후 매년 후퇴｜동아일보
90% 안팎인 다른 범죄보다 낮아“기준 정비 늦어 선고형량과 괴리” 게티이미지뱅크 일선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에 대해 양형 기준을 준수해 선고한 비율이 약 77%로 2021년 기준 도입 이후 가장…
90% 안팎인 다른 범죄보다 낮아“기준 정비 늦어 선고형량과 괴리” 게티이미지뱅크 일선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에 대해 양형 기준을 준수해 선고한 비율이 약 77%로 2021년 기준 도입 이후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