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 D&A 집행정지 신청 인용

소송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제재 정지

LIG D&A “기소 만으로 중징계 과도해”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24개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피하게 됐다. 법원이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며 LIG D&A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사청 행정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이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LIG D&A는 정상적으로 신규 사업과 수주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LIG D&A는 17일 공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달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전자기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공여, 장기간 원가 부정 행위 등을 이유로 들어 LIG D&A에 대해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24개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LIG D&A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인데 확정판결 없이 검찰 기소만으로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통상 본안 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또는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집행정지 기간) 동안 LIG D&A는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LIG D&A 관계자는 “회사 입장이 인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IG D&A는 첨단 국산 무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K-방산 생태계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협력업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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