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방사청 입찰제한 처분’ 일시 정지…판결까지 방산 자격 유지|동아일보
법원, LIG D&A 집행정지 신청 인용 소송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제재 정지 LIG D&A “기소 만으로 중징계 과도해” 크게보기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24개월 입찰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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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보기 법원. 뉴스1 인공지능(AI) 앱으로 친구를 놀리는 노래를 만들고 옷을 가위로 찢는 등 괴롭힌 중학생에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처분으로 얻게되는…
뉴시스 남녀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설치한 우체국 직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을 두고 1·2심 법원은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재판장 최환)는 우체국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