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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어머니까지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45)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조부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가족들을 모두 살해한 뒤 교도소에 가면 된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겁에 질린 B씨가 반려견을 안고 안방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머리카락과 어깨를 붙잡아 끌어당기며 폭행했다.

범행직후에는 부엌에 있던 금속제 텀블러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식탁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어머니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흉기를 직접 손에 쥐고 있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 A씨가 과거에도 흉기로 B씨를 위협한 전력이 있고, B씨가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A씨측은 항소심에서도 흉기를 든 채 B씨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어 존속협박과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최초 조사에서 딸이 흉기를 들고 반려견을 위협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는 딸이 흉기를 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말을 번복한 이유를 주목했다.

B씨는 최초 진술 당시 “너무 화가 나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유치장과 교도소 접견 녹음 등에 비춰 A씨가 B씨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B씨가 딸인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있었고, 번복 경위에 관한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초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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