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무단 조회하고 개인정보 사들인 30대, 실형｜동아일보
배달앱 고객정보 2890차례 조회…징역 1년6개월 ⓒ뉴시스 배달 플랫폼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대량의 개인정보까지 사들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하루 149차례 연락에 흉기 들고 집 침입 시도…20대 실형｜동아일보
뉴스1 연락하지 말라는 남성에게 하루 동안 149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흉기를 들고 주거지까지 찾아가 침입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최근 특수주거침입미수와 스토킹범죄의…
새벽에 삼단봉 들고 위협…현금 2억 가방 낚아챈 외국인 2명 실형｜동아일보
뉴시스 삼단봉을 들고 20대 남성을 위협해 현금 2억 17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외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20대 피고인에게…
원양어선 난투극중 다른 선원 살해하려던 필리핀인 실형｜동아일보
부산지법, 징역 3년…우발적 범행이지만 합의한 점 참작 뉴시스 원양어선내 집단 난투극에서 다른 선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리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27일 살인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