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관저이전’ 김오진 前국토차관 1심 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존속 폭행으로 퇴거와 접근 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베란다 창문을 통해 닷새 만에 가족들에게 접근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7세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