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은 정권의 요구에 따라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각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21그램이 공사비 초과 지출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공사계약을 맺어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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