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내란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은 총 104차례 언급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항소심은 내년 1월 열린다.● 대법원 “계엄 당시 국가비상사태 없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3 비상계엄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시·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 한 것은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한 판단과 일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