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뉴스1



‘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5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8명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의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유공자로 예우받는 것과 달리 6월 민주항쟁 및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사망·행방불명자 137명과 부상자 498명 등 635명(지난해 12월 기준)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등으로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가족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기뻐하고 있다. 2026.11.20 뉴시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가족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기뻐하고 있다. 2026.11.2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운동보상법과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사망·행방불명자 및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인정된 이들 가운데 민주주의 질서를 세우는 데 기여한 공헌이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 대상이다.

민주유공자 본인이나 유가족이 등록을 신청하면 보훈부 장관이 기존 보상심의위원회 등에 요건 확인을 요청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은 의료·양로·요양 지원과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취업·주택 지원 등은 특혜 논란이 일자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모두 대입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민주유공자법에는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윤용근 의원은 20일 법안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영예의 문턱이 행정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의 민주유공자 등록 가능성도 쟁점이다. 법안 25조 1항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지만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범죄자가 뉘우치면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현저하게 뉘우친다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나”라고 했다.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에도)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훈부는 경기 이천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등 민주유공자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