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적법성 두고, 대법 “위헌-위법 의문 여지 없어” 못 박아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북한이 18일부터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미국을 향해 “선택지에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북한은 2일에 이어 연속으로 바이낸스 해킹 사태 배후로 지목된 것에 반발하는 담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