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스1


인공지능(AI) 앱으로 친구를 놀리는 노래를 만들고 옷을 가위로 찢는 등 괴롭힌 중학생에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처분으로 얻게되는 공익이 가해 학생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부장판사 허준서)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중학생이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가해학생은 2025년 같은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 학생의 물건을 숨기거나 컴퓨터실 등에서 옆구리를 찌르고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의 멱살을 잡거나 옷을 찢었고, AI 앱으로 피해 학생을 놀리는 노래를 만들어 괴롭히기도 했다. 올해 1월 6일에는 피해 학생의 가슴을 밀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린 뒤 머리를 때리고 조끼를 가위로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가해학생에게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교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등을 의결했다. 가해학생 측은 일부 행위가 사실과 다르고 학교폭력 발생 경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처분 수위도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함께 목적으로 한다”며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원고도 일부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원고의 행위에 심각성 1점, 지속성 2점, 고의성 1점, 반성 정도 1점, 화해 정도 1점 등 총 6점을 부여한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학교 봉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인 4∼6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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