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급여 수준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하청노조와 직접 임금 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후 하청 노동자 임금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안전이나 작업환경에 한정돼 있던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의제가 임금과 상여금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원청인 경기고속도로는 하청업체 이도에 고속도로 운영에 관한 5년짜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 계약 서류에는 직종별 투입 인원과 함께 기본급, 수당, 퇴직충당금 등 항목별 인건비가 명시됐다. 특히 기본급 총액은 매년 약 3% 인상분까지 반영됐다고 한다. 중노위는 이 계약에 따라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해 왔다고 봤다. 이는 고용노동부 지침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원청은 원칙적으로 임금과 관련해서는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다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