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노위, 원-하청 임금협상 첫 인정… ‘노봉법’ 갈등 더 커질 것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급여 수준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하청노조와 직접 임금 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후 하청 노동자 임금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급여 수준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하청노조와 직접 임금 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후 하청 노동자 임금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