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낙선 염원 예배’ 손현보 목사 2심서 징역 1년에 집유…1심보다 형량 늘어｜동아일보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

손 목사는 2025년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세계로교회 예배에서 당시 보수 성향의 정승윤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교회 예배 등에서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상영하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세계로교회 예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를 언급하며 “히틀러 같은 정권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의 발언이 종교적 신념의 표현을 넘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손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운동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식이 기도라 하더라도 내용이 선거운동이라면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제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기간과 횟수, 전파 범위 등에 비춰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위반 행위를 계속했고, 자기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