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6일 중의원에서 주가 급락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시장에서 결정되는 일이니 특별히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다.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6% 하락하며 6만 엔 아래로 내려앉은 날이었다. 흥미로운 건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닛케이지수가 급등해 처음 5만 엔을 돌파한 직후에도 총리의 답변은 같았다는 점이다.
사실 일본 총리에게 주가 관련 질문은 답하기 쉬운 편이다. 정해진 답이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의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그 전임자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주가 질문을 받으면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잃어버린 30년’의 교훈
일본 총리들이 주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건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며 얻은 몇 가지 교훈 때문이다.
첫 번째는 누구도 주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버블 붕괴 초기인 1992년 4월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주가가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1989년 말 정점을 찍었던 주가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더는 안 내려가리라 본 것이다. 비슷한 시기 하타 쓰토무 대장상(현 재무상)도 “주가가 구조적 이유로 하락하는 게 아니다. 일부에선 주식을 살 좋은 기회로 본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미야자와의 발언 이후 4개월간 주가는 20% 더 떨어졌고, 지지율도 함께 내려앉았다. “주가 하락은 일시적”이라는 등의 희망 섞인 전망은 이후에도 번번이 빗나갔다.
두 번째 교훈은 정부가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은행과 보험사에 전화해 “보유 주식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사실상 팔지 말라는 압박이었다. 또 연기금과 우체국 예금 등 공적자금을 수조 엔씩 쏟아부으며 주가를 떠받치려 했다. 국제 금융권은 이를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빗대 ‘가격유지활동(Price Keeping Operation)’이라며 비꼬았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하락 추세를 되돌리진 못했고, 결국 국민 자산만 날렸다.
세 번째 교훈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주가 PKO’는 선거 같은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거나, 낮은 주가가 은행 부실로 확정되는 3월 결산 시기에 집중됐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이를 기업과 은행의 실제 가치를 왜곡하는 일종의 ‘분식 회계’로 받아들였다. 부실을 감춘다는 의심이 자금 이탈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닛케이지수는 20년 동안 정점의 5분의 1 이하까지 떨어진 후에야 반등할 수 있었다.
섣부른 증시 낙관론, 반면교사 돼야 한국에서도 이들 교훈은 유효하다. 코스피가 정점을 찍은 올 6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는 “코스피 1만 임박”을 언급했고, 김용범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은 “2∼3년 후 한국이 세계 시가총액 3강이 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4, 5개월 뒤의 주가를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정부가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란 점을 되새겼다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투자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상품 도입에 더 신중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뼈아픈 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증시를 활용했다는 의심을 사면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노후가 좌우될 수 있다는 국민 불안까지 키웠다. 주가 상승을 낙관했던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당시 발언이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국민들의 손익과 직결될 수 있는 언행과 정책에 한층 신중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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