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9일 여당 주도로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여 원을 삭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무부와 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예결소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대법원이 제출한 본부 기본경비 예산 가운데 대법관 격려금에 해당하는 3억2400만 원을 삭감했다. 앞서 감사원은 8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월평균 200만 원, 법원행정처장은 3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 격려금에 법령상 지급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81억55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은 53억3800만 원 각각 증액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 세출 예산도 27억2900만 원 늘었다. 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법사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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