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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보기 김한규 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9 ⓒ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9일 여당 주도로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여 원을 삭감했다.…

크게보기 박형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로 법사위 일정 불참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공소취소 논란으로 6개월 넘게 계류됐던 법안을 상정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것.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특검법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