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투입 논란
“수익 누군가 챙기고 잘못되면 세금으로 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 재차 논란이 됐다. 야당은 약 5조 원 규모의 ‘프런티어AI’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AI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비판했고, 소방 예산 2조 원을 지원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쌈짓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프런티어AI’ 사업과 관련해 “국가 예산 5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아직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다”며 “수익은 누군가 챙기고 잘못되면 국민 세금으로 끝내버리는 ‘AI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은 계획대로 하면서, 글로벌 최상위급 모델을 개발하는 ‘프런티어 AI’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점을 문제 삼은 것.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과기정통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했고, 재원에 대한 문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감독 강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국회 보고와 국회의 감독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에서 2조 원 규모를 소방 예산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쌈짓돈’으로 활용될 우려를 제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방 예산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생긴 측면이 있다”며 “지방재정 안정화 차원에서는 (기금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기금을 졸속으로 편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예산처는 기금 신설 타당성에 대한 심사 근거를 요구한 국회예산정책처에 ‘적합함’이라는 답변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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