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채널A ‘제50회 동아 모닝포럼’
“휴대폰 선도했던 핀란드 반면교사”
“반도체 지원할 특구법 연내 통과를”
“AI로 절약한 자원, 새 상품 연결돼야”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AI) 주도권을 향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5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한국 경제의 다음 도약은 어디서 오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50회 동아 모닝포럼에 참석해 반도체와 AI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 발판이 마련됐지만 여기에만 기대서는 구조적 잠재 성장률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 “반도체-AI 호황 이후 대비해야”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 부총리는 “우리는 1959년 북해 천연가스 발견으로 호황을 누렸던 네덜란드, 2000년대 휴대전화로 세계를 선도했던 핀란드 사례를 알고 있다”며 “하나의 산업에 의존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혁신을 멈추는 순간 가팔랐던 성장도 과거로 사라지게 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AI 호황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제2, 제3의 반도체 육성을 위해 다시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핵심 전략기술 초격차를 확보해 국내 제조 산업 전반에 걸친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축과 AI 확산에 내년 예산 2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초광역특구를 도입해 세제·금융·규제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도 뒷받침한다. 콘텐츠, 관광 등 서비스업을 포함한 차세대 성장 엔진도 육성할 방침이다.
경제 성장 과실이 특정 부문에 쏠리며 양극화가 심화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선순환 고리가 약해진 가운데 AI 적응력 차이로 기업, 세대,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에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완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이 부총리는 “변화 속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압승으로 AI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코스피도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했다. 이 부총리는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통상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 생산 인프라-R&D 뒷받침 필요”
이날 토론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투자가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 팹(공장) 건설과 맞춰서 전력, 부지, 인력 등 인프라 지원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며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가 담긴 초광역특구법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을 전(全) 산업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는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 소비로 파급되는 효과가 약하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어느 나라가 먼저 R&D를 성공하느냐가 관건”이라며 “AI 시대에는 R&D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성공할지 불확실성이 더 커진 만큼 기업 규모에 상관없는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AI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임근형 재경부 거시경제심의관은 “AI를 도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직 구조, 업무 형태 등이 재설계돼야 한다”며 “AI로 절약한 자원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돼야 생산성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방식, 조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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