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년 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은 후 이에 적용되는 보험 급여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20만여 원의 추징금 납부와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 중독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2015년 9월 21일부터 2024년 3월 28일까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해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첫 범행은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이뤄졌다. 그는 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해당 병원의 진료비 청구 담당 직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 급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했고, 공단 직원은 청구액 8850원을 김 씨에게 보험 급여로 지급했다. 이를 시작으로 김 씨는 총 93회에 걸쳐 105만 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범행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5년 12월 2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약국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과 스틸녹스정을 총 1176정 구매했다. 이들 의약품은 모두 마약류로 분류된다.
김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전염성으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약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