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수사 협조자 형 감면 규정, 허위 진술 유도할 수 있어”

“개인 사법비용 지원해야…조직의 보호 못 받으면 근무 의욕 상실”

2026.11.2 뉴스1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내부에서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할 기준과 조직 차원의 법률 지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특검법에 담긴 ‘수사 협조자 형 감면’ 규정이 검사나 수사관의 허위 진술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소청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김밥과 커피 vs 필요적 감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장 부장검사는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이 제기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해당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달라”고 했다.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비용도 개인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상 재해와도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법 비용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법률 지원 등 사법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달라”고 했다.

이어 “성실히 일했으나 그 결과 위험에 처하고 조직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조직원은 그 조직과 국가를 위해 근무할 의욕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부장검사는 수사 협조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조항이 허위 진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검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 주요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자신의 범죄로 처벌될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그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감찰의 징계사유가 ‘김밥과 커피 제공’이었다는 점을 들면서 “몇만 원이 되지 않는 연어회 덮밥이 피의자를 회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고 믿는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필요적 감면이 가지는 가치는 회유뿐 아니라 조작을 해도 수천 번을 할 수 있을 만한 위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어 “대부분의 공무원은 매월 받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는데 이런 수사관과 검사들에게 필요적 감면 규정은 허위 진술의 기회를 더 제공하기 쉬울 것”이라며 “아울러 당장의 사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다면 향후 위증이나 법왜곡죄의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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