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특검 수사 응하지 않을 기준 공소청이 정해달라”|동아일보
“조작기소 수사 협조자 형 감면 규정, 허위 진술 유도할 수 있어” “개인 사법비용 지원해야…조직의 보호 못 받으면 근무 의욕 상실” 2026.11.2 뉴스1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내부에서…
“조작기소 수사 협조자 형 감면 규정, 허위 진술 유도할 수 있어” “개인 사법비용 지원해야…조직의 보호 못 받으면 근무 의욕 상실” 2026.11.2 뉴스1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내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