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179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조합원 1인당 약 2억2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로, 다른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9일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이날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 중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예정액 통지는 실제 부과에 앞선 절차로, 조합은 예정액에 이의가 있으면 5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자료 검토를 거쳐 사업 종료 후 최종 부과 금액이 확정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원은 80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약 2억2000만 원 수준이다.
다른 단지에도 재초환 예상 금액이 공지되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을 4억6334만 원으로 산정해 구청에 제출했고, 조합원에게도 이를 통보했다.
그동안 유예돼 온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하면 주택 공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원들이 추가적인 자금 부담 때문에 사업 진척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또 부동산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한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주에게 큰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재초환이 실제로 부과되면 공포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매도하려는 집주인이 많아지겠지만 높은 양도세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2024년 말 기준 전국 5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300만 원가량이다.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순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