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중고 의류와 신발을 개인 물품으로 위장해 4년간 1억 20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30대 남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5632만여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으며 추징금에 대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4년간 중고 의류와 신발 등 시가 1억 2104만여 원 상당의 물품을 503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외에서 구매한 중고 의류와 신발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들여오면서 개인이 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속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수하인으로 기재해 판매용 물품이 아닌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총 37차례에 걸쳐 물품을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