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지인에게 유포하고, 10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구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2023년 피해자와 약 4개월간 교제하는 과정에서 연인의 나체 사진을 총 9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해당 불법 촬영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수사 확대 과정에서 해당 남성은 2024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나체 영상을 구입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제안하기도 한 정황 등이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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