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靑근무때 “5·18 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냈다 패소｜동아일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송파구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틀 전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 후보자는 이날 “앞으로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 메모지에 발언 준비해온 李 후보자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미리 준비해 온 메모지를 손에 든 채 답했다. 그는 “우선 모두 말씀부터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2분여 동안 발언하는 중 메모지를 두 차례 보면서 답변을 이어갔다. 손바닥 크기의 메모지에는 붉은색 펜으로 쓴 주요 키워드가 적혀 있었다. 

이 후보자는 “저는 공소취소 모임 멤버도 아니었고, 특검 대상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지냈던 이력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것과 달리 자신은 공소취소 논의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다만 이 후보자는 이날도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고 ‘선(先) 진상 규명’을 거듭 말했다. 청와대 역시 특검 수사 결과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사례를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이지 당장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인사청문준비단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제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논란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측근 그룹으로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 위치에서 평가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 대신 이 후보자는 이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野 “조작기소 특검법 아닌 이재명 탈옥법”

한편 이 후보자는 1980년 5월 연세대 총기독학생회장으로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가 구금됐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5년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1심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3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또 이 후보자는 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인사를 재단 고위 간부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다. 당시 재단이 소유한 경기 성남시 건물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진출 지지 결의대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는 “(대관 등) 실무적인 일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겨냥해 “이재명 탈옥부 장관이 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이 아니라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장외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