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에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핵잠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이 공식 보유하고 있다. 일본이 핵잠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은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잠 도입이 속도를 낼 경우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동북아시아 내 핵잠 경쟁 또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日 핵잠 도입 속도
1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은 안보 3문서 개정안에 핵잠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의 착수를 명기하거나 ‘검토해 결론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는 것을 추진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지난달 14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잠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 안보 전략을 담는 3문서에 이를 공식 명기하고 도입 검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핵잠은 기존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장시간, 장거리 운용이 가능하고 고속 이동할 수 있어 해상 작전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는 상황에서 핵잠을 초계 임무에 투입하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핵잠 보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일본은 12월 각료회의를 열고 안보 3문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문서엔 일본의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러 장애물도 있다. 핵잠을 상시 운용하려면 최소 3척이 필요한데, 1척당 1조 엔(약 8조5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건조 비용과 유지비 등을 포함하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또 도입을 결정하고 실제 배치되기 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며, 핵잠을 운용할 전문 인력의 육성과 확보도 과제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일본의 원자력기본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中 거센 반발 예상
일본이 핵잠 도입 검토에 본격 나서면서 당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동북아에서의 핵잠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 시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핵잠 도입을 승인받았지만 핵연료 공급과 기술협력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제동에 나설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18,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공식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 격화된 양국 갈등이 아직 해소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APEC 정상회의에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일본 측은 시 주석이 미-중-러 회담, 다른 정상과의 양자 회담에 주력하는 사이 취임 후 처음 중국을 찾는 다카이치 총리가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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