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공군사관학교는 현 위치를 유지해 각 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운영하는 ‘국군사관학교(국군사)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18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군사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통합교육을 위한 국군사 본교와 석박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된다. 태릉의 육사는 2032년까지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공사는 현 위치에 그대로 두되 육해공사를 모태로 한 육해공군 지역 캠퍼스를 국군사 예하에 두는 ‘네트워크형’ 방식이다.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은 자운대 국군사에서 함께 통합 교육을 받고 2, 3학년 교육과 하계군사훈련은 각 군 지역 캠퍼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교명은 국군사관학교이고 육사나 공사, 해사라는 명칭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사 신입생은 2029년부터 모집하고, 선발 방식은 기존대로 군종별 선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7월에 군사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자운대에 육해공사를 이전 통합하는 국군사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예비역을 중심으로 군 안팎의 반발이 거세자 4개월 만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의 수정안을 내놓은 것. 하지만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졸속 기만극’, ‘육사 지우기’라고 재차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의 핵심은 국군사 예하에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모태로 한 ‘육해공군 지역 캠퍼스’를 두는 ‘네트워크형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공사는 각 군 특성을 고려해 현 위치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 앞서 7월에 발표한 육해공사 모두 대전 자운대의 국군사로 통합 이전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군 안팎의 반발이 커지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 예산·기간 절감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이라고 했지만 ‘4개월만의 덧칠’, ‘육사 지우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육사만 충청권 이전, 2029년 국군사관생도 1기 선발”
군이 7월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육사는 물론이고 해사(경남 창원)와 공사(충북 청주)도 자운대에 창설되는 국군사로 이전 통합해 생도들이 4년간 함께 생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예비역, 야당에서 ‘사관학교 폐교’라며 강력 반발하고, 특히 해공군에선 ‘바다와 활주로를 떠나 장교를 제대로 기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에 정부는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공사는 현 위치에 두기로 계획을 수정한 것.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공군 캠퍼스는 각 군 특성을 고려한 교육 여건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현 위치에 유지하고, 육군캠퍼스는 통합본교(국군사) 및 공군캠퍼스와의 교육적 연계성,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육 방식도 ‘4년 전면 통합’에서 1·4학년은 국군사에서 통합 교육, 2·3학년 교육과 하계군사훈련은 각 군 캠퍼스에서 주도하는 ‘1+2+1’ 학제로 바꾸기로 했다. 국군사 생도 선발은 육해공군 학부 개념을 적용해 현행 군종별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1학년 통합 교육 후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군종 변경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육해공사는 각 군 소속으로 현역 중장이 학교장을 맡았지만, 국군사는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총장에 민간 교육전문가나 예비역 등을 기용해 최대 4년간 재임토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수정안대로 새 사관학교 체제 개편에 1조5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기본계획 소요 예산(2조7000억 원)보다 1조2000억 원가량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군사 창설 시기를 2029년으로 못박았다. 당초 계획했던 2028년보다 한해 늦춘 것으로, 속도 조절을 통해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운대 국군사 본교와 새 육사 시설 조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9년 3월에 입학하는 국군사 1기 생도는 태릉 육사에서 1학년 통합 교육을 받게 된다. 군은 내년 4월까지 국군사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자운대(국군사 체제)가 완벽한 구조를 갖추는 2032년이 될 것”이라며 “현 사관생도들은 국군사 체제가 아닌 현 제도에서 교육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 “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이라고 반발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총동창회는 “‘각 군 특성 존중’, ‘교육 자율성 보장’이라는 포장을 벗기면 육해공사를 해체해 ‘지역캠퍼스’로 격하시키겠다는 넉 달 전 내용과 똑같다”며 “육사의 충청권 이전까지 못 박음으로써 이 정책의 본질이 ‘육사 죽이기’였음을 정부 스스로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과거 쿠데타를 명분 삼은 ‘육사 지우기’라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8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신속한 통합을 주문한바 있다. 일각에선 태릉골프장과 육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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