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관계성 범죄 대응,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장 종결이 돼 죽음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최소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만이라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가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대책은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전문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인력 증원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단순히 내부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수사기관장인 김 후보자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003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배석한 것은 단 7차례”라며 직무대행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10차례 참석한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의 재개발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남들은 입주권 한 장 얻기도 힘든데 후보자 가족은 2장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