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받다 공개 검증을 앞두고 연락이 두절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32)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모 씨(32)가 19일 숨졌지만 경찰은 이 씨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교육부에 “별도 지시 전까지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수능 시험지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학교가 1년간 보관한 뒤 폐기하지만, 시험지를 토대로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피의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이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합격 등 이익을 얻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다.

현행 경찰수사규칙상 형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숨지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공범 등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고, 부정행위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데 따라 부정행위 여부와 방법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LEET나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주최 측의 관리 부실 책임, 탈락자에 대한 권리 구제 등이 엇갈릴 수도 있다. 이 씨의 책 구매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낸 박은선 변호사는 “이 씨 사건이 중요한 것은 ‘AI를 통한 부정행위 수법’을 밝혀내 앞으로 시험들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수법과 공범을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유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각 학교에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폐기 날짜는 수능일 1년 이후로 학교가 정하는데, 이를 미루고 계속 보관하라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치른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에 대해 증거보전을 요청했다. 향후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 수능까지 포함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20일에는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수능 이후에도 AI 부정행위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총리실은 “수능 부정행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씨의 수능 시험지는 서울 영훈고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입학했던 고려대 역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자격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도 과거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보관 중인 최근 5년 치 답안지를 분석해 AI를 썼을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안이다. 객관식 답안은 AI 사용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서술형 답안에 AI 특유의 문장 패턴이 있는지 탐지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만약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되고 5년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