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성·비방 목적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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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병가 남용과 폭언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학부모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의 같은 반 학부모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20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담임교사가 병가를 남용하거나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려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프다고 했는데 동네에서 아들과 노는 것을 봤다’, ‘입모양으로 욕설한다’, ‘담임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XX다’ 등 교사가 폭언을 일삼는 것처럼 묘사했다.

학부모들은 메시지를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교사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지난해 3~6월 총 96일간 승인받은 병가를 썼고, 11월에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0일간 지원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장기간 교사가 자리를 비운 경위가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병가 사용에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담임교사의 근태와 학생을 대하는 언행은 같은 학교 학부모들의 공동 관심사여서 비방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앞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지난 8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아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전남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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