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더니 놀러다녀” 단톡방서 담임교사 비방한 학부모 무죄|동아일보
법원 “허위성·비방 목적 입증 부족” ⓒ 뉴스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병가 남용과 폭언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법원 “허위성·비방 목적 입증 부족” ⓒ 뉴스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병가 남용과 폭언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