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논란 미래기금… 국회 “25조 늘려 달라”｜동아일보

상임위 6곳, 54개 사업 증액 요구

162조 원 규모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가 쏟아낸 증액 요청 규모가 13일까지 2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상임위도 있어 최종 증액 요청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각 상임위가 소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수십조 원대 증액을 요청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13일 예산안 의견 취합을 마친 11개 상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상임위가 미래대응기금 사업 증액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이 54개 사업에 대해 25조4838억 원 증액을 요청한 것.

특히 청년과 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성 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이 이어졌다. 지역구 사업 증액 요청도 적지 않아 미래대응기금이 2028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45조 원은 청년과 지방 등에 투자하고 12조 원은 신규 국채 발행 감축에 사용한 뒤 105조 원은 미래 대응을 위해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가 미래대응기금을 소관 사업 예산을 키우는 ‘쌈짓돈’으로 활용하면서 추가 세수가 끊기는 2029년 이후 재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적금 2조, 문화지원 1.1조”… 미래기금 ‘선심성 증액요청’ 속출

상당수 현금성 지원-SOC 사업
초과세수 줄면 재정 부담 커져… 지역구 관련 증액 요구도 잇달아
국힘 “미래기금 증액 모두 철회”… 與서도 “재정 안정성 해칠 우려”

예산안 의견 취합을 마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25조4838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증액 요청 중 상당 부분은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 현금성 지원 사업과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사업 등으로 채워졌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첨단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K자형 양극화 극복을 내걸고 청년과 지방, 교육 등에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사업 예산 증액 요구 등이 잇따르면서 자칫 미래대응기금이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현금성-지역사업 증액 요청 속출

국회가 증액을 요청한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현금성 지원 사업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준호 의원은 19∼34세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예산을 336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사업은 올해 361억 원이었지만 내년 예산에서는 약 22배인 7925억 원으로 늘어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예산을 더 늘려 1조1286억 원을 책정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조7010억 원이 책정된 청년미래적금 예산을 2조1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 정부안에서 1조1657억 원이 책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증액 요청이 제출됐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지방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릴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4659억 원의 추가 예산 책정을 요구했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상 지역이 확대되는 등 정규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10월 31일 경북 청송·영양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영구적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또 많이 (지역에) 오겠죠”라고 밝힌 바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영화, 공연 등 예술 활동비 나 헬스장 등 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 ‘계속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초과 세수는 한정적인 만큼 기금이 고갈되면 일반 예산으로 편입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지역구 관련 예산 증액 요청도 잇따랐다. 민주당 권향엽(전남광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원이(전남광주 목포) 정진욱(전남광주 동-남을) 의원은 전남광주 해남군 솔라시도 내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50억 원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도 ‘대전 증강지능(Symbiotic AIR) 비전센터 설립 사업’을 신설해 매년 60억 원씩 5년간 300억 원을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증액 요청 규모가 가장 큰 건 지방미래성장 지원금 사업이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023, 2024년 세수 결손에 따라 미지급된 지방교부세 등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11조7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다.

● 국힘 “미래대응기금 증액 신청 철회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취합된 증액 의견을 정부와 함께 한 차례 더 심사해 걸러낼 예정이다. 하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밝힌 건 전체 사업 중 5건, 82억 원 규모에 불과해 취합된 증액 요청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당 일각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예산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며 여야 합의로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 복구하라”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관련 사업 증액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미래대응기금 예산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